법령 세기본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전지방법원 2017.08.09 선고 2016구합105908 판결
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정 여부와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정상이자 등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[일부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세기본법 인세법 시행령 정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09.30 선고 2016구합55810 판결
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법함[국승] 국세기본법 공개법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15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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